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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일 시행)

  • 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 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대상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 ·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공익신고및보상제도운영지침.hwp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 철저한 신분보장(인적사항 공개, 보도행위 금지)

       - 신변보호(생명, 신체 위해 우려 시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등)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조치됨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별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거나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세부사항은 하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자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

공익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 보상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지급

         (공단 관련사항으로 공단에 신고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

       -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쟁송 ·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보호,보상,포상 공익신고및보상제도운영지침.hwp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공익 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