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공공기관CI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부패행위를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보호,보상,포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7806호).hwp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는 행위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